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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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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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부산 2 다울 2 바른 2 로고스 2 광교 2 국제 2 삼영 1 금평 1 경기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7 임갑인 7 이백호 4 안범수 4 곽창욱 4 김윤근 3 안이준 3 윤인섭 2 김용구 2 강장환 2 김성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공2024상,380]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022년

3.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4.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5.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22상,588]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2021년

6.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319 판결
  [견책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5915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강등처분등취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공2019상,184]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24 판결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공2015하,1518]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5, 2015. 2. 26.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1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공2015상,336]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15, 2014.11.12, 감경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2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10호, 2014. 5. 26., 기각
  감봉1월 처분 감경청구
   감봉1월처분감경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춘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17.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공2014상,1075]
   직무유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1호, 2014. 4. 2., 인용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6호, 2014. 3. 17., 기각
  불문경고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불문경고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8호, 2014. 3. 17., 기각
  감봉2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감봉2월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2013년

2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직무유기][공2013하,1414]
   직무유기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

22.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7호, 2013. 4. 15., 인용
  해임 및 징계부과금 처분 취소청구
   해임및징계부과금처분취소청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3호, 2013. 3. 4., 기타
  감봉3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감봉3월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4, 2013. 3. 4., 기각
  정직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정직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2, 2013. 3. 4., 기각
  견책 처분 취소청구
   견책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2013-1, 2013. 3. 4., 기각
  강등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강등처분취소/감경청구
   도로교통법 지방공무원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14409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12하,1246]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3호, 2012. 4. 2., 인용
  강등 및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강등및정직3월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4호, 2012. 4. 2.
  직위해제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직위해제처분취소/감경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7호, 2012. 4. 2., 기각
  정직1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정직1월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8호, 2012. 4. 2., 기각
  견책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견책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11년

33.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7, 2011. 10. 13.,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형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5, 2011. 9. 6., 인용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영화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35. 전주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767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

36. 청주지법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1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0년

37. 광주지방법원 2010. 10. 18. 선고 2010노1111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고단1418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9.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40.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2008년

4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007년

4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직무유기][공2007.8.15.(280),1309]
   직무유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43.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44.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6. 청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7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 2006. 3. 30.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동구등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8.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49. 울산지법 2006. 2. 3. 선고 2005노106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상고[각공2006.3.10.(31),920]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2, 2005. 9. 29., 합헌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형법제122조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1. 청주지법 2005. 1. 9. 선고 2005구합1065 판결
  [파면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728]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2003년

52.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3.11.1.(189),2101]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8, 2003. 4. 28., 인용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1년

5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418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2002.1.1.(145),56]
   파면처분취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22, 2001. 8. 13., 기각
  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1, 2001. 5. 14., 기각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별정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1998년

57.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공1998.8.15.(64),2133]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97, 1998. 5. 22., 기각
  해임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5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4.1.(55),926]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1997년

60.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61.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7.6.15.(36),175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5년

6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60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1.15.(2),240]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누677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5.4.15.(990),161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2년

64.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공1992.11.1.(931),2901]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부칙

6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2.9.1(927),2428]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1년

6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2.1.(913),53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67.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391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2.1.15.(912),318]
   견책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23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1.7.15.(900),1792]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69.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209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91.7.1.(899),1651]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9(1)특,459;공1991.4.1.(893),995]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7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350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1.15.(888),244]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8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1.15.(888),23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9년

7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2.15(866),411]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74.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9.7.15.(852),1009]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9.4.15.(846),535]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8년

7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36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8.5.1.(823),70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87년

77.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집35(3)특,421;공1987.11.1.(811),1592]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183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6.1.(801),819]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79.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5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7.1.1.(791),3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59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10.1.(785),1253]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4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9.15.(784),1137]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8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4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4.1.(773),47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1985년

8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76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3(3)특,445;공1986.1.15.(768),164]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120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7.15.(756),929]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8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7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7.15.(756),93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86.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84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5.6.15.(754),806]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7.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6.1.(753),751]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형법

8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5.5.15.(752),642]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9.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79 판결
  [감봉처분취소][공1985.5.1.(751),563]
   감봉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90.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66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4.15.(750),49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7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4.1.(749),431]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4년

92. 대구고등법원 1984. 12. 12. 선고 83구300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9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2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2.15.(742),1865]
   해임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94.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3누19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2.1.(741),1801]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95.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34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11.15.(740),1750]
   해임처분취소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9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5.(736),145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9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9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9.1.(735),137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98.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8.15.(734),1291]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26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7.15.(732),1147]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00.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714 판결
  [감봉징계처분취소][공1984.7.15.(732),1134]
   감봉징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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